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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사이에서도 자유에 대한 생각이 변화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질문 11:45 시작)

사실 북한은 지금도 계속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곳에서는 늘 김일성을 찬양하고 김정은 찬양가를 불러야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람들의 자유를 향한 마음 이런 것은 늘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만 그게 표출이 된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 폐쇄적인 공간에서 그런 밑바닥에서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아직도 폐쇄적인 우리 공화국이 최고야 우리나라가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통일이 되도 바꾸기 힘들 거 같고. 그런 분들도 이렇게 미디어라던가 아니면 외부 소식통이 끊임없이 북한으로 유입 돼서 그분들의 사상도 많이 개조되는 쪽으로 흘러가면 언젠가는 기회가 왔을 때 정말 손바닥이 마주쳐 박수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Q. 북한 인권 문제와 긴밀하게 관련된 북핵 문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국제 연합(UN)에서 주로 다루는 북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서, 북한 인권 문제, 인도적 지원 문제, 그리고 핵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6회에 걸친 핵실험을 시행했습니다. 2018년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한반도 평화 무드로 돌아가 북한이 언제 핵실험을 했는지 까마득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3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시행되는 핵실험은 다 지하에서 하는 지하 핵실험인데, 지상 핵실험이 시행되는 건 1980년이 마지막이었고 그 후는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지상, 우주, 해저 등 다양한 곳에서 핵실험이 일어났었는데 바다에서 실험하는 이유는 군함 및 잠수함에 가격했을 때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상공에서 실험하는 경우는 핵무기가 폭발하면 발생하는 Electromagnetic Pulse(EMP)로 전자 기기들을 마비시킴으로써 어느 정도의 군사력이 될 수 있는지를 실험하기 위함입니다.

전 세계에서 핵실험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미국으로서 천 번 이상이 되고, 그 다음으로는 약 700회로 러시아입니다. 하지만 21세기 직전에 핵실험을 한 인도와 파키스탄 (약 5회) 이후로 핵실험을 시행한 나라는 북한뿐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다른 열강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어 차원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은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한 적이 있는 유일한 국가로서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렸습니다. 핵무기 사용 당시에는 미사일로 발사한 것이 아니라 비행기에 싣고 가서 떨어뜨렸는데 미국의 폭격기는 높은 상공을 비행하기 때문에 일본의 전투기가 올라가 격추시킬 수도 없었고 고사포를 발사해도 미국의 폭격기 높이만큼 사정거리가 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러시아와 더불어 상공을 높이 비행하고 음속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는 폭격기를 가지고 있기에 지금도 핵무기를 폭격기에 싣고 공격하는 것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러한 기술력이 없는 다른 국가들은 비행기에 싣고 핵무기 투하를 시도하다가 격추될 위험이 있어 미사일에 탑재해 발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사일은 보통 탄도 미사일(Ballistic Missile)이라 칭하는데 우주 로켓과 비슷한 원리로서 상승했다가 중력에 의해 하강하는 힘으로 폭발합니다.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은 보통 사람 주먹 크기만 한 우라늄이 100kg으로서 상당히 무거운데,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핵무기를 작고 가볍게 만드는 것은 엄청난 기술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물질 가격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다섯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시행한 이유는 작고 가볍게 만들어도 파괴력을 가지는지를 실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에 다섯 국가뿐이고, 이러한 국제 사회 안에서 북한은 중거리에 실을 정도의 핵무기 제조 기술을 가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거리는 일반적으로 500km부터 5,000km까지를 일컫는데 그러한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일본 상공을 넘어가도록 발사하면 중거리에 해당됩니다. 중거리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보다 무거운 물질을 탑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장거리 미사일이 제일 무거운 물질을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은 보통 3단 로켓 구조인데, 1단과 2단은 마지막 단을 올리는 데 소모됩니다. 10,000km를 날아가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단은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단에 핵물질을 실으려면 작고 가볍게 만드는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북한은 2017년 11월에 마지막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했는데, 멀리 포물선으로 발사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게끔 발사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는 처음에 그걸 보고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에 실패한 것이라 여겼지만 같은 패턴의 핵실험이 반복되는 것을 보고 일본이나 한국의 사정거리에 쏘려고 실험을 반복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그러한 미사일 실험을 반복한 이유는 아직 중거리 미사일에 밖에 핵물질을 탑재할 수 없고 이를 정상 궤도로 발사해버리면 그 거리가 일본을 넘어가버리기 때문입니다.

Q. 북한의 빈곤 문제 및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환자에 대한 사회복지는 어떠한 상황인가요?

북한 주민의 노동생활의 양상은 일반 노동자들이 공장과 기업소에서 일을 하고, 단체 노동에 동원되기도 하고, 노동 후에 배급소에 가서 나눔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 배급소에서 받는 것조차 무너져 일을 하고 배급받는 것으로는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장마당으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들판에서 시작하다가 현재는 상당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릿세, 즉 세금을 지불하기 시작합니다. 국가가 결국 세금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은 빈곤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가난한 나라라고 김정은 본인이 직접 2018년 3월 11일에 우리 특사단을 만났을 때 이야기했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보도 했습니다. 북한은 실업률 56%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죠. 그래서 유엔 자료를 보면 이제 최빈국 1,2,3등을 항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극단적인 양극화가 존재해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또 빈곤층에서 허덕이는 사람은 허덕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장마당이 발달하여 자본을 가지고 시장에서 장사를 통해 자본을 쌓고 시장경제가 발달했지만 그것은 양극화의 어느 한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평양 GDP 기본 평균의 1/3 정도가 황해남도의 GDP로 보여지듯 지역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고 평양과 그 외의 지역들은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현재 시장 활동 참여비율은 약 70%이며 배급을 받는 기업소에는 나가지 않고 대신 돈으로 지급합니다. 시장에서 버는 소득이 그렇다보니 70% 이상이라고 이야기 되고 있으며 그 버는 소득으로 다시 시장에 가서 지출하는 비율이 8~90%입니다. 이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시장에서 자본이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을 대여해주는 비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도서관 사업도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배급제가 다시 복귀되고 시장 폐기설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은 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가하면 북한 노동자 1개월의 임금 기준이 사업소에서 일할 때 3천원인데, 그러면 쌀 1키로를 살 수 없는 형편인 것입니다. 한 달에 1키로도 못 사기 때문에 장마당에서 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취약계층]

유엔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서 2018년에 세계인도주의 지원보고서를 발간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취약계층은 약 1,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인구는 현재 약 2,3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반 이상이 취약계층이므로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최빈국 1,2,3등에 포함이 되는데 취약계층 중 대부분은 영양실조입니다. 유니세프의 기록을 보면 5세 미만 어린이 35만 명과 임산부에게 의약품을 제공했고, 170만 명에게는 영양지원을 했고 이런 기록들을 바탕으로 유엔은 취약 계층이 1,800만 명이라는 통계를 낸 겁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취약우리 복지 서비스가 과연 어떻게 북한 취약계층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우리의 과제로 남습니다.


[취약 계층 유형]

북한의 취약계층은 사회의 계급과 출생성분에 따라 정책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더 취약해집니다. 북한 사회는 엄격한 계급사회이며 계급은 출생의 성분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런 대물림 끝에 발생하는 것이 취약계층입니다. 북한의 취약계층은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환자, 장애인 이렇게 다섯 가지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 아동.청소년

아동 청소년 분야는 교육 관련 사항이 대부분인데 남한 교육이 홍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인격 도야, 자주적인 생활 능력, 그리고 민주시민을 주 내용으로 인간다운 삶의 영위, 민주국가, 인류 공영이 우리의 목표인데 반해, 북한의 교육법 1조, 3조, 29조에서는 자주적인 사상의식,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 건전한 사상의식, 깊은 과학 기술, 튼튼한 체력, 믿음직한 인재 상을 강조합니다. 남한의 교육이 자주적인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여기는 사상의식에 상당히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기에, 이렇게 교육을 받은 북한의 아동 청소년들을 마주했을 때 과연 어떤 형태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줄 수 있느냐를 연구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북한의 교육은 2014년부터 남한과 동일한 12년제 의무교육으로 개편되었고, 러시아어가 아닌 영어가 필수 과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상화, 체제홍보, 유지, 강화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소년단, 청년 동맹, 그리고 붉은 청년 근위대는 나이에 따라 구분하는데, 누가 먼저 빨간 마후라를 메느냐, 누가 먼저 무엇을 떼고 타이를 맸느냐를 중요시하고, 결국 모두가 다 군인이 됩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세대들과 우리가 북한에서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우리의 사회통합을 이루어갈 수 있겠느냐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2. 여성

일제로부터 해방되자마자 북한은 1946년에 노동자 및 사업원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면서 여성도 노동의 일꾼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해석 되었지만 또 한 편으로는 탁아소에 아이를 맡기고 직접 기르지 못 하며 노동전선에 나가야 했던 여성들의 현실이 가혹하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 9월 8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남녀평등권이 보장됩니다.

북한의 가부장제는 매우 심하기 때문에 북한 여성들은 우리 남한보다 훨씬 더 심한 가부장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3. 노인

부양 능력이 없는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양로원 및 요양시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노인 연령을 우리보다는 조금 더 낮춰 놓았습니다. 헌법 72조에서는 돌무상 치료 및 사회보험에 의한 의료자 보호정책 등이 명시되어 있지만 형식일 뿐이고 지방도시에선 특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들에게 필요한 복지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연로 연금 역시도 불충분합니다. 선전과는 달리 노인을 위한 복지는 현재 전무한 상태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아동에 대한 복지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반해 노인에 대한 복지는 전무한 상황이라 많은 노인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4. 환자

결핵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세계 1위 연 12만 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할 만큼 결핵 문제가 심각합니다. 남북한의 질병의 차이는, 북한은 세균성 질환이 많고 남한은 바이러스성 질환이 많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의료 서비스는 복지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북한은 세균성 질환이 많고 특히 기생충 문제가 심각하여 북한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섭취했을 때 기생충이 생길 확률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