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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상담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남북하나재단 심리안정센터는 하나원과 남북 하나재단, 그리고 하나 센터의 유기적인 사례 관리 체계를 설립하고 그 체계 안에서 탈북민들의 심리 안정을 돕는 특화 서비스 및 상담 체계들을 구축해 나가고 교육하는 일을담당합니다. 또한, 심리/정서 문제에 전문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서 다년간 연구를 해온 자문 위원들을 전국 단위로 모집하고, 그렇게 모인 전문 인력들을 통해 지역에서 북한이탈주민 담당 상담사들과 함께 모형들을 만들어 내고, 또 그것에 따라 실제적인 사례들을 축적해 나아가는 허브 역할을 하는 센터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탈북민 특성을 고려하는 심리상담, 그리고 놀이치료가 있겠습니다. 탈북민 가족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보다 중국에서 오는 경우가 많고, 탈북하는 과정 안에서 공포스러운일들을 많이 경험하지만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생활적인 어려움들(적응 문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는 일반적인 말로 하는 상담이 아닌 놀이치료, 게임치료를 시행하고 또래관계 안에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고 익히면서 적응하는 심리적인 부분의 해소를 위해 치료실 운영도 겸하고 있습니다.

[공동 사례관리 시스템]

하나원에서 수료하고 나오시는 북한이탈주민 분들이 남한 사회로 나가면 집을 배정 받고 그 지역에서 거주를 시작합니다. 그 때 그 지역 내에 하나센터라는 곳이 존재하는데, 그 하나센터는 민간에서, 지자체 안에서 운영되는 곳이지만 통일부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통일부와 재단, 그리고 지자체와 모든 협력 사업들을 같이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 안에서 필요한 자원들을 연결해 지원받을 수 있고, 재단과 통일부에서 주력하는 사업 역시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곳을 하나센터라고 합니다. 하나원에서 수료 후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하나센터 쪽으로 연계를 할 때, 남북하나재단에서는 이 분들에 대한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에 나가서 상담을 받을 때에도 자원 연계가 원활히 되는 지역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있습니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지역 내의 자원이 한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하나재단이 발굴해서 연결 해드리는 중앙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 심리치료 지원]

심리분야 지역자원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연계를 맺어주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 중 하나인 아동 지원 부분은, 그간의 10년 동안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부문들을 살펴봤을 때 대부분이 한국 생활을 막 시작하시는 탈북 여성분들에 대한 지원에 세밀하게 집중되어 있고, 막상 한국에 와서 정착을 시작하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여 개시하였습니다. 그 중 하나가 심리적인 지원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새롭게 심리치료 서비스를 남북하나재단에서 전국에 있는 하나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 지원을 해드리게 되었는데, 그 경우는 위의 공동 사례관리에 포함 됩니다. 지역 내에 심리지원이 가능한 자원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바우처 제도를 적용합니다. 지자체에서 남한 분들의 자녀들은 필요한 경우 심리 바우처를 통해 치료를 받는데, 지원 횟수가 정해져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5회기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15회기까지는 지자체에서 나오는 바우처를 이용하다가 15회기 이후부터는 갑작스럽게 본인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동치료 같은 경우는 10회기, 15회기 성인처럼 그렇게 진행되는 회기 안에서 아이들 심리 변화가 유동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대부분이 3개월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길게는 1년 이상, 2년 이상 지속적인 심리 상담을 받아야 치료 효과가 아주 조금씩 나타납니다.그렇게 되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한시적이고 보여주기 식의 지원 밖에 되지 않는데, 그 지원 바우처 외에도 이어서 지속적인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아동 당 180만원 안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금도 부족하기에 자원을 계속 발굴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착지원 현장인력]

정착지원 현장인력은 재단에서 파견된 전문 상담사들과 하나센터에서 종사하는 실무자 선생님들, 그리고 사회 복지사 선생님들로 구성됩니다. 또한 이탈주민들을 돕는 신변 보호 담당관 역할을 하는 형사님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이탈주민을 이해하고 이탈주민을 돕는 역할을 하는 분들을 모두 포괄해서 남북하나재단에서 역량 강화교육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체계]

2016년도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 밀착형 지원 제도가 생겼고, 이를 하나원, 재단, 하나센터가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원 안에는 의료와 심리정서를 담당하는 ‘마음건강센터’가 있는데 예전에는 하나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건강 검진부터 시작해 모든 신체적 건강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심리/정서 부분은 심리 상담실이 있어 정신과 선생님과 함께 협진을 하면서 현재는 마음건강센터라는 명칭으로 변화돼어 상담업무를 포함한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교육부에서는 맞춤형 생애설계 교육을 진행합니다. 북한이탈주민 분들의 고민을 중점으로 교육을 진행하는데, 가족생애설계라는 부분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심리안정지원센터 상담사들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로 나가면 가장 고민되는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고 정해진 우선순위 안에서 현실적인 요소들을 위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가족 문제, 직업 문제, 정착금 관리, 돈의 저축 및 소비 등 북한이탈주민 분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문제들을 약 4시간에 걸친 집단 상담 및 15분간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Q.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하나요?

1980년대 중반부터 수용소에서는 시체를 처리할 때 묘지 문화가 아닌 화장 문화로 행해졌습니다.
수용소를 해체하면서 증거를 인멸하는 작업을 경비대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없애는 시설이 이런 시체 소각장과 구리장입니다.
추후에 수용소가 해체될 때를 대비하여 국제사회에서 공조해야 될 것은 이러한 증거인멸을 하지 못하게끔 제지하는 역할입니다.

수용소는 크게 혁명화 구역과 완전통제구역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혁명화 구역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혁명화 구역은 죄질이 그나마 경미한 것으로, 짧은 시간 내에 강제노동으로 사상개조를 하여 사회로 복귀가 가능한 구역이고, 완전통제구역은 체제 전복기도나 김씨 일가의 우상화에 반대한 당사자들을 처형이나 독신 수용소에 감금하고 "연좌제"로 그의 직계가족 등을 평생토록 가두어 강제노동으로 생을 마감하게 하는 가족 형태의 종신 수용소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다루기 위해 행하고 있는 노력으로는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의 리스트를 제작하여 UN에 공식적으로 구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UN은 북한에 해당 리스트의 사람들을 인권 침해로부터 해방시키라고 요구하게 되고, 국제사회의 압력이 가해지면 북한에서도 더 이상 그들에게 인권 피해를 가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관련된 사례로는 국제 인권 NGO인 '앰네스티 인터네셔널'에서 1990년대 초에 26호 수용소에 갇혀있던 16명의 수감자 명단과 리스트를 공개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당시 북한은 리스트에 기재된 인물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장하고 수용소를 없애버리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수감된 사람들은 해방되지 않았고 다른 수감소에 이송되었으며, 그들을 살해하지 말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로는 언젠가 국제사회에서 이들에 대해 압박할 때 북한 당국이 답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감자들의 인권을 유린하지 말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북한 정부에서 간수들에게 지시가 내려와 수감자들에게 스포츠 활동 등 일과 외의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아, NGO들을 포함한 인권 단체들의 움직임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황을 판단하고 인권 피해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UN에 관련 자료가 저장된다면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방안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1. 가해자 처벌범위와 가해자 기록

2. 수감자 및 인권 피해자 명단 확보

3. 국제공조를 통한 수용소 사찰 요구

4. 유사시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선제 군사작전

5. 수감자들의 스트레스 장애 치유 및 사회적응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6. 후대에게 김씨 독재자들의 만행에 대한 역사의 산 교육장 마련 등

Q. 왜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요?

북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같은 언어를 쓰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인권은 우리 사회에서 내부적으로 치열한 대립 구도를 가지고 있어 접근 하는 것 자체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이를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해야 합니다.

북한 인권 상황이 나쁘다는 것은 대부분 다 알고 있지만, 90년대에만 해도 북한은 인권 침해가 없는 지상낙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1984년도까지 약 10만 명이 되는 인원이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말하며 북한으로 올라갔을 정도로 북한에 대한 정보에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2000년대를 들어서면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대부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도 '북한 인권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즉, 북한 인권 문제의 원인에 대한 의견이 다른데, 어떤 이들은 북한의 체제 문제라 주장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한국이나 미국, 일본이 북한을 봉쇄하는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처방도 이들은 각각 다른데, 북한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북한 내부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북한 외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북한 인권 문제는 외부에서 압력을가하고 봉쇄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각각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다르지만 양측 모두 북한 인권의 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북한 인권의 현황을 한 마디로 설명하자면 '암울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매년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인권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북한 인권 상황을 'Grim(여전히 암울하다)'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암울하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쓰는 표현이지만 꼭 현 상황에만 쓰이는 말은 아닙니다.
'암울하다'라는 표현은 현재 상황도 최악이지만 앞으로 개선될 조짐도 없이 계속해서 어두울 것으로 전망될 때 사용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인권 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있지만, 인권이란 개념이 어렵게 느껴지고 시험 대비를 위한 공부만 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고
우리의 삶과 행동은 인권적이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권'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람 살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나는 백인입니다,' '나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나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나는 성 정체성이 다수에 속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변호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 제 2조에 쓰여 있는 열 가지 항목들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지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는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세계 인권 선언 제 2조에 명시된 항목들을 기준으로 구할지 말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인권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권 보호 활동은 고통받는 사람의 호소와 그 절규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북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은 우리 조선어로 흐느끼고, 고통과 절규를 내뱉습니다.
그리고 그 조선어의 원어민, 즉, 그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고 가장 잘 반응해줄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아듣고, 제일 잘 반응해줄 수 있습니다.

독일이 분단되었을 때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온 사람이 450만 명 이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독 법무부에서는 1961년 베를린 장벽이 만들어진 다음부터 통일되는 1990년, 약 30년 동안 45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독에서 발생한 인권피해 사건을 하나하나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4만 3천 190건이라는 인권피해 사례가 조사되었는데, 현재 북한인권정보센터(Database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에서 20여년 동안 3만 명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7만 건 이상입니다.
이러한 여러 피해자들의 응축된 고통의 목소리들이 지금도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의 반응은 지극히 비인권적입니다.
인권적 반응을 거슬러 비인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문제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구조를 갖습니다.
바로, 반드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구조입니다.
가해자는 사회적 강자 위치에 있는 구조이므로, 가해자를 제약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관점을 가져야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강자이기 때문에 제약하는 것이 쉽지 않고, 불편함이 생기고, 긴장감과 갈등이 발생합니다.
불편함이 생기고 갈등이 발생하니 해결하지 말자는 주장은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이 됩니다.

북한 인권 피해자들에게 있어 유일한 희망은 자신들의 절규와 호소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남한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북한 인권 문제는 실제적인 권력기관들(국가 보위부, 인민 보안성, 조선 인민군)이 가해자로서 위치해 있는 구조입니다.
인권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할 이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권 문제의 기본 원칙은 해당 국가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인데, 이러한 구조 때문에 스스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하는 것이고, 그 주체는 그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