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간 일어난 북한인권 이슈를 모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아이디어포럼 이슈브리핑입니다 :-)

7월 셋째 주 이슈브리핑에서는,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에 생긴 변화와 북한의 인신매매 실태에 대한 미국의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 요약

   1. 신임 북한인권대사 임명

     ○ 외교부,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명 예정

     ○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 이신화 대사 임명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북한인권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뜻”

     ○ 정부,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 드러내

     ○ 북한인권법 이행, 미국과의 대북 공조를 강화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 북한의

         추가 반발 예상

   2. 20년 연속 최하 등급 인신매매국 지정된 北

     ○ 미 국무부, ‘2022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20년

         연속 최하 3등급으로 평가

     ○ 北에 ▲정치범수용소 내부, 성인과 아동의 대규모 동원을 포함한 국가적 강제 노동

         중단 ▲해외에서 강제 송환된 사람들에 대한 즉결 처형 등 가혹한 처벌 관행 중단 등 권고

     ○ 北 외무성, “인신매매의 본거지 미국이 남의 병세를 떠들며 자신의 병폐를 가리려

         하는 것”이라 반발

     ○ 로버트 킹 前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북한 노동자 착취하는 중국 내 특정 산업 자세히

         지적한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중국 압박에 도움 돼

먼저, 정부가 지난 7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이하 북한인권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신화 대사는 국제관계 및 외교정책 전문가로 북한과 국제협력 관련 저서, 연구논문을 다수 집필하고 유엔 르완다 독립조사위 사무총장 특별자문관, 유엔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 자문위원을 역임, 현재는 한국유엔체제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 중인 인물인데요. 2016년 9월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초대 대사로 임명돼 2017년 9월까지 활동한 이후 약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대사로 임명되면서, 앞으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정보 교환 등과 관련해 외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단체와 협력하고 세미나, 국제회의 등을 통해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북한인권대사는 각 분야에 전문성과 인지도를 갖춘 민간 인사에게 대사 직명을 부여해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대외직명대사’ 중 하나입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의무조항은 아니라 그동안 공석으로 유지되었는데요. 현 정부는 출범 후 북한인권대사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고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적극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이신화 대사 임명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북한인권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뜻이 잘 표현된 것”이라고 그 의미를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실태 조사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조직인 북한인권재단의 출범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22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 보고 후 브리핑에서 북한인권재단과 관련, "금년 내 출범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데 이어 25일 오전 통일부가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는데요. 재단 출범을 위해선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이사진을 구성해야 하는데 그동안 이사진 구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출범이 지연되다가 지난 22일 여야의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통일부가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북한인권법을 이행한다는 것은 미국과의 대북 공조를 강화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 한미연합훈련 등에 이미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북한의 추가 반발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적대시 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비난하는 입장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럼에도 권영세 장관이 대북 인도적 협력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만큼, 인권 정책의 보편성, 일관성, 비정치성 원칙이 준수되어 대사 임명을 비롯한 국내외의 관심과 협력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미 국무부가 19일 발표한 ‘2022 인신매매 보고서(2022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에서 북한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이 20년 연속 최하 3등급 국가로 평가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3등급에 머물렀다고 평가했습니다.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적 정의는 2000년 채택된 팔레르모 의정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 행사, 강박, 납치, 사기, 기만, 권력 남용 등을 통해 사람을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하는 행위로 이때 착취에는 매춘이나 성적 착취, 강제 노동, 노예제나 그와 유사한 관행, 장기 적출 등이 포함됩니다.

국무부는 인신매매의 대표적 형태인 강제 노동과 관련해 북한이 성인부터 어린이까지 대규모 강제 노동에 동원하고, 여전히 해외 노동자를 파견하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자를 노동교화소로 보내 더 많은 주민을 강제 노동에 처하게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현재 정치범수용소에는 전체 수감자 약 8~12만 명 중 대다수가 공정한 사법 절차 없이 수감돼 벌목, 채석, 소금 생산 등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편 북한 당국이 파견한 해외 노동자나 당국의 억압을 피해 중국 등 제3국에 거주하는 탈북민의 경우 인신매매 위협에 더 취약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국제인권법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무시하고 인신매매 행위를 방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 국영 제조업체의 수출용 방호복 생산을 위해 북한 노동자를 강제 투입하는 것, 중국 내 인신매매범들이 탈북 여성을 납치하거나 마약을 투여해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며, 농촌과 가사, 식당, 유흥주점, 공장의 강제 노동에 투입해 임금을 착복하고, 이들의 이동과 소통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등 모든 일은 중국 정부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중국에 의해 강제 송환된 탈북민은 최소 5년의 노동교화형부터 재산 몰수, 무기한 투옥,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며 구금시설에서는 강제 노동, 고문, 강제 낙태 및 교도관에 의한 성적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북한에

▲정치범수용소 내부, 성인과 아동의 대규모 동원을 포함한 국가적 강제 노동 중단

▲해외에서 강제 송환된 사람들에 대한 즉결 처형, 강제 노동 등 가혹한 처벌 관행 중단

▲해외 근무자들의 이동, 통신 감시 및 제한 전략 폐기

▲해외 노동자들의 임금 차압 중단

▲착취당한 피해자와 해외 노동자에 대한 지원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인신매매의 본거지-미국’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인신매매의 역사를 답습하고 있는 미국이 해마다 ‘인신매매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인신매매 실태를 제멋대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인권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의 노예 제도와 지난달 27일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발생한 ‘트레일러 밀입국’ 참사로 밀입국자 50여 명이 숨진 것을 거론하며 “인신매매는 미국의 건국 역사와 더불어 수백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불치의 병”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킹(Robert R. King)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가 “중국 내 탈북민 실태뿐 아니라 북한 노동자를 착취하는 중국 내 특정 산업을 자세히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도록 압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는데요. 앞으로 북한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을 근절하는 등 인신매매에 맞선 외국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참고 문헌

김효정, <정부, '5년 공석' 북한인권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교수 임명>, 《연합뉴스》, 2022.07.19,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9086000504?section=search. (접속일: 2022.07.19).

장슬기, <5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대사 임명…북한인권재단 출범도 추진>, 《Daily NK》, 2022.07.19, https://www.dailynk.com/20220719-5/. (접속일: 2022.07.19).

배영경, <통일부 "北인권 실질적 개선 노력…북한 방송개방 검토">, 《연합뉴스》, 2022.07.22,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1170900504?input=1195m. (접속일: 2022.07.22).

배영경, <통일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청 공문 발송>, 《연합뉴스》, 2022.07.25,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331809. (접속일: 2022.07.25).

김소영, <국무부 “북한은 ‘최악 인신매매국’...문제 해결 노력 없어”>, 《자유아시아방송》, 2022.07.19,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humantrafficking-07192022153134.html. (접속일: 2022.07.20).

이도연,  <인신매매 규정한 ‘팔레르모 의정서’란>, 《연합뉴스》, 2015.04.09, https://www.yna.co.kr/view/AKR20150409029000009. (접속일: 2022.07.26).

문동희, <북한 20년 연속 최악 인신매매국 지정… “구금시설 내 강제노동”>, 《Daily NK》, 2022.07.20, https://www.dailynk.com/20220720-3/. (접속일: 2022.07.20).

박수윤, <북한, 美 ‘최악의 인신매매국’ 분류에 반발…“노예제 하더니”>, 《연합뉴스》, 2022.07.20,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0088000504. (접속일: 2022.07.20).

김영권, <미국 정부, 중국 내 북한인 인신매매·강제노동 강력 비판>, 《Voice of America》, 2022.07.22, https://www.voakorea.com/a/6668791.html. (접속일: 2022.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