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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주간 일어난 북한인권 이슈를 모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아이디어포럼 이슈브리핑입니다:-)
7월 마지막 주 이슈브리핑에서는, 제8차 전국노병대회를 통해 본 북한인권 상황과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본 북한의 종교 탄압 실태를 다뤄보겠습니다.
□ 요약
- 제8차 전국노병대회 통해 본 북한인권 상황
○ 노병들, 질병 치료 받지 못한 채 사망하거나 식량 부족해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사례 증가
○ 군, 노병 투쟁정신 강조한 ‘집중 정신교육’ 실시로 군인의 업무 과중이 심화
○ 지역 사회, 노병 지원 명목으로 물자 조달하면서 주민의 부담이 가중
○ 계기마다 중앙이 지방정부로, 자금 없는 지방정부는 다시 주민에게로 부담을 떠넘기는
당국의 행태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체제에 대한 염증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김일성-김정일주의와 북한 내 종교, 사상, 양심의 자유’ 보고서 발표
○ USCIRF, 새 보고서에서 북한의 종교자유 침해는 근본적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라는 사상
을 강요하려는 조선노동당의 고도로 조직화된 노력에 의해 추동된다고 지적
○ 北이 종교를 금지하는 3가지 메커니즘은 형법의 적용, 의무 교육, 김일성-김정일주의
신봉(adherence)
○ 北, 형벌적 제재 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 따르게 하고 연령별 사상 교육에 참여시켜
학생의 사상 준수에 대한 평가를 영구 보존하는 구조로 주민들이 종교적 믿음 갖지 못하게 해
○ 北의 이와 같은 활동은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
지난 7월 26일, 북한이 ‘전승절’로 기념하는 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을 맞아 전국의 6.25 참전 노병들이 참가하는 정치 행사인 제8차 전국노병대회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은 한국전쟁 발발일인 6월 25일부터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까지를 ‘반미투쟁월간’으로 지정해 주민에 대한 반미교양사업을 강화해왔는데요. ‘반미투쟁월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노병대회는 “전승세대의 조국수호정신, 혁명보위정신을 꿋꿋이 이어나가려는 전체 당원과 근로자들, 새세대 계승자들의 지향과 의지를 반영”(조선중앙통신)해 1993년 처음 열렸고 김정은 총비서 집권 이후에만 7차례 열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69주년으로 5년 또는 10년 단위로 꺾이는 이른바 ‘정주년’도 아니고, 코로나19 유행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노병대회가 3년 연속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 장기화, 자연재해, 코로나19 삼중고에 맞서 대미 항전의 상징인 노병 세대를 앞세워 내부 결속을 다지고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려는 목적도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올해 노병대회는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마쳤다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김 총비서가 연설을 통해 핵 실험, 대남 전략 등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일 김 총비서는 불참했고 핵무력 개발이나 국방력 강화에 관한 구체적 언급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전국 노병들에게 보내는 축하문에는 “이 땅에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우리 스스로가 선택해 가고 있고ㅡ 세대를 이어가야 할 혁명의 길은 제국주의와의 첨예한 대결을 동반한다”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한편 노병대회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현실이 잇따라 보도되었습니다. RFA 주민 소식통은, 전국 곳곳의 노병들이 코로나 등 각종 질병에 대한 어떤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사망하거나 가정의 식량이 부족해 무시래기 등으로 끼니를 때우다 영양실조로 사망하면서 노병대회 참가자가 지난해 대비 절반 가량 줄었다는 얘기를 군당 간부로부터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일상이 배고픔인 노병들은 자신들을 우대하는 의미로 공급된 옷, 치약, 약품 등의 배려물자보다 단 얼마라도 배급을 줬으면 하는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군에서는 총정치국의 지시에 따라 노병 투쟁정신을 강조한 ‘집중 정신교육’을 실시하면서 군인들의 업무 과중이 심화되었다는 언론 보도도 잇달았습니다. 앞으로 8월 한 달간 총정치국에서 보낸 자료를 가지고 각급 부대의 정치부, 당조직, 청년동맹조직에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이 발휘한 수령결사옹위정신, 조국수호정신, 대중적영웅주의 정신을 배울 데 대한” 연구 발표 모임, 강의, 토론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RFA 소식통은 “올해처럼 전 세대의 사상 정신을 강조하면서 집중 정신교육을 조직하고 당장 전쟁이 날 것처럼 긴장 분위기를 고취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이미 매일 받는 정신교육과 하계 훈련, 부대 앞에 제시된 과제 수행도 힘겨운데 집중 정신교육까지 조직해 군인들을 몰아붙이는 데 대해 간부들조차 불만을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군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정신교육이 아닌 원활한 식량 보급과 휴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각급 당위원회와 정권기관의 지시에 따라 노병 지원 명목으로 물자를 조달하면서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기업소와 학교, 인민반에서 세대당 식량 1kg, 땔감으로 장작 5단 또는 석탄 100kg을 의무적으로 바치도록 요구하고, 노병을 위한 살림집 건설, 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기업소 종업원들에게 부담시켰다고 하는데요. 세대당 8.3달러씩 바치도록 강요해 인민군열사묘의 개건 보수에 필요한 자재 구입비를 충당하는 등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주민의 세 부담으로 떠넘기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또 소식통에 따르면, 최고 존엄의 특별 배려라며 8차 노병대회 참가자들을 양덕온천휴양지에 모아 놓고 영양식과 휴양을 제공하면서 비용 일체를 도당에 일임하고 도당에서는 각 시, 군 당위원회 조직을 통해 그 비용을 다시 주민들에게 전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계기마다 중앙이 지방정부로, 자금이 없는 지방정부는 다시 주민에게로 부담을 떠넘기는 당국의 행태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체제에 대한 염증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당국은 중앙과 지방에서 다양한 행사를 열고 전승절 69주기를 기념한 반면 각종 행사에 동원된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당시를 연상케 하는 어려운 시기에 국가가 감당해야 할 물자와 돈을 주민들이 대신 내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정치 행사를 줄이고 그 진행 방식도 확실히 바꾸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난 7월 29일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발표한 보고서 ‘김일성-김정일주의와 북한 내 종교, 사상, 양심의 자유(Kimilsungism-Kimjongilism and the Right to Freedom of Religion, Thought, and Conscience in North Korea)’에서 조선노동당이 조직적으로 종교자유 침해를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슈입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1998년 창설된 미 정부 산하 독립기구로 국제적인 종교의 자유 침해 상황을 조사해 대통령과 의회에 정책을 제안하고 2001년부터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해왔는데요.
탈북민 인터뷰와 문헌 등을 종합해 작성한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종교자유 침해는 근본적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라는 사상을 강요하려는 조선노동당의 고도로 조직화된 노력에 의해 추동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교회를 세우는 등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단순히 미신으로 치부해 금지할 뿐 아니라 국가의 조직적인 사상 강요를 통해 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이 종교를 금지하는 3가지 메커니즘은 형법의 적용, 의무 교육, 김일성-김정일주의 신봉(adherence)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형사 처벌을 내리는 법 집행관이든 교육 기관의 교사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기본 원리로 따르게 하는 구조를 통해 주민들이 어떤 종교적 믿음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김일성-김정일주의란 김일성, 김정일의 이념인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2012년 김정은 체제 출범과 더불어 제시된 노동당의 지도 이념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법부 외에도 노동당 하위 위원회들이 강제 노동과 교화형을 내릴 수 있다며 “형벌적 제재를 통한 사상 강요”가 횡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신 활동에 연루된 경우 인민보안부나 검찰이 개인을 기소하거나 선고를 내릴 수 있고, 기독교와 연계된 경우 국가안전보위성이 개인을 비밀리에 기소하고 선고를 내릴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의무 교육을 통해서도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주입되며 “이러한 사상을 따르는 것은 모든 학생에게 요구”되는데요. 특히 유치원 때부터 실시되는 연령별 사상 교육에서 학생의 사상 준수에 대한 평가 기록은 영구 보존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 주민들은 모든 일터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 사상 교육에 참여해 정권의 노선과 정책에 복종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강제 노동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동당은 청년동맹, 사회주의녀성동맹 등 대중 단체나 준군사조직을 통해 개인의 사상을 통제하고 종교자유를 침해하는데 이런 통제는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져 상호 감시 체제 속에서 주민들은 ‘성경’, ‘종교’와 같은 단어 사용을 삼가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이런 활동들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종교 박해와 인권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국제사회에서 원하는 변화에 대한 당국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언젠가 북한 주민들이 처벌과 보복, 감시에 대한 공포 없이 신념과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바라면서,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참고 문헌
김환용, <북한 전승절 계기 노병대회 개최키로...‘강대강’ 국면 속 김정은 대외 메시지 주목>, 《Voice of America》, 2022.7.23, https://www.voakorea.com/a/6672456.html. (접속일: 2022.07.26).
배영경, <북, 김정은 불참 속 노병대회…“이 땅서 전쟁 아직 안 끝나”>, 《연합뉴스》, 2022.07.27,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7009052504. (접속일: 2022.07.26).
손혜민, <북, 전국노병대회 개최...코로나와 영양실조로 참가자 줄어>, 《자유아시아방송》, 2022.07.25,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oldsoldiers-07252022094247.html. (접속일: 2022.07.26).
정서영, <북한, 전승절 맞아 노병들에 식사 대접하고 ‘배려물자’ 전달>, 《Daily NK》, 2022.07.26, https://www.dailynk.com/20220726-4/. (접속일: 2022.07.26).
이명철, <북, 전군 대상 ‘노병 투쟁정신’ 강조 집중학습 조직>, 《자유아시아방송》, 2022.07.28,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07282022125913.html. (접속일: 2022.07.28).
배영경, <북, ‘전승절’ MZ세대 사상단속 총력…“전승세대 기풍 따라배워”>, 《연합뉴스》, 2022.07.27,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7069951504. (접속일: 2022.07.27).
이명철, <북, 전쟁노병 지원한다며 주민들에 식량·땔감 요구>, 《자유아시아방송》, 2022.07.26,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07262022094754.html. (접속일: 2022.07.27).
손혜민, <북 노병대회 참가자 온천 휴양...“비용은 주민부담”>, 《자유아시아방송》, 2022.07.29,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07292022101221.html. (접속일: 2022.07.29).
안창규, <요란한 ‘전승절’ 경축행사에 냉담한 북 주민>, 《자유아시아방송》, 2022.07.28,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armisticeagreement-07282022083620.html. (접속일: 2022.07.28).
조은정,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북한 노동당, 종교자유 침해 주도...형사처벌·의무교육·사상강요”>, 《Voice of America》, 2022.07.30, https://www.voakorea.com/a/6679749.html. (접속일: 2022.07.30).
심재훈,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북, 사회 전반에서 종교자유 침해”>, 《자유아시아방송》, 2022.07.29,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07292022160814.html. (접속일: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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