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간 일어난 북한인권 이슈를 모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이슈브리핑입니다:-)

8월 첫째 주 이슈브리핑에서는, 북한 여성 인권 개선 노력에 대한 기대와 미국 민주주의 단체 대표단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나눈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 요약

1. 북한 여성 인권 문제 부각 전망

     ○ 신임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첫 성명에서 북한 주민 위한 자신의 임무로 여성권 보호 강조

     ○ 신임 북한인권대사, “여성으로서의 피스메이커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며 살몬 보고관

         과 자신의 경력이 북한 여성권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

     ○ 북한 여성 인권 상황 열악, 만연한 가정 폭력에 대한 보호제도 부재, 경제 활동 여성에 대

         한 성 착취, 송환된 탈북 여성 포함 구금 시설 내 여성에 대한 강제 낙태 등 다양한 폭력

         문제 상존

     ○ 여성 인권 전문가들, 북한 여성 문제는 성평등 차원 아닌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2. 美 민주주의 단체 대표단 방한, 북한인권 증진 논의

     ○ 통일부 장관, 대북정책에서 북한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우선순위로 둬 정치, 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지원 일관되게 추진

     ○ 전미민주주의기금(NED) 회장, 북한인권 증진 위해 젊은 탈북민 단체 등 한국 시민사회는

         물론, 새 정부와도 적극 협력하길 희망

     ○ 양측,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있어 향후 긴밀히 소통, 협력해 나가기로

최근 새로 임명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모두 북한의 여성권 향상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개선 노력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8월 1일 발표한 첫 성명에서 북한 주민을 위한 자신의 임무를 설명하며 여성권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첫 여성 특별보고관으로서 특히 여성과 소녀의 필요와 역경에 국제사회가 더욱 관심을 두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지난해 유엔 기구 내 첫 젠더 불평등 보고서 작성을 주도할 정도로 남미와 전 세계 여권 신장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지난 7월 19일 임명된 이신화 북한인권대사 역시 ‘인간안보’에서 ‘여성안보’를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할 정도로 여권 신장에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이 대사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3년 넘게 자문위원을 지냈던 “유엔 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에서도 여성으로서의 피스메이커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며 살몬 보고관과 자신의 경력이 북한의 여성권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달 말 서울에서 살몬 보고관과 만나 다른 주요 사안과 더불어 북한 여성 인권에 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북한의 여성 인권 상황은 열악합니다. 북한은 남녀평등법, 여성권리보장법과 같은 법령을 통한 성평등 보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에 근거한 관습적 구별과 배제는 직, 간접적으로 북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연한 가정 폭력에 대한 보호제도의 부재,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에 대한 성 착취, 송환된 탈북 여성을 포함한 구금 시설 내 여성들에 대한 강제 낙태 등 다양한 폭력 문제도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2021년 발간한 북한인권백서에서 “북한 여성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 활동으로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며 가사까지 전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당국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여성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의 여성 문제는 인권 침해의 집합소라 불릴 만큼 광범위하다며 자유 세계의 ‘성평등’ 시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권고합니다. 인권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북한 여성들에게 국제사회 기준의 여성권을 말하기보다 봉건적 시스템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육체적으로 핍박받고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는지부터 이야기해야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성평등 사안은 북한 당국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해 대화의 입구가 될 수 있지만, 북한의 여성권은 이를테면 정부 요직에 여성을 임명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든가 하는 성불평등만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권을 보다 넓게 정의해 기본권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한편 미중 관계 악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탈북민 급감에 따른 정보 부족 등 복합적 이유로 인권 개선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각 정부와 시민단체의 더 많은 지지와 지원이 요구되며, 이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살몬 보고관과 이신화 대사가 정치범수용소 내 여성 처우 문제, 중국에서 북송된 여성에 대한 처벌, 장마당 여성들에 대한 당국자들의 불법적 처우 등 다양한 문제를 심층적으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먼 윌슨(Damon Wilson) 전미민주주의기금(NED)* 회장, 데릭 미첼(Derek Mitchell) 국제민주연구소(NDI)* 소장 등 미국 민주주의 단체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최근 한반도 상황과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이슈입니다.

* 전미민주주의기금(NED,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민주주의 기반 증진’ 이니셔티브에 따라 1983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 정부와 민간 싱크탱크의 경계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준 자율적인 비정부기구(NGO)라고도 할 수 있음.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향상을 위해 전 세계 대북 언론 매체, 북한인권 NGO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

* 국제민주연구소(NDI, 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1983년에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대부분의 예산이 정부에서 나오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비정부기구.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선거의 투명, 공정성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음.

방한단 접견에서 권 장관은 북한 주민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도지원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고,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먼 윌슨 회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적 거버넌스 확산을 위해 한국 등 아시아 민주 국가들과의 연대와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젊은 탈북민 단체 등 한국의 시민사회는 물론, 새 정부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장관은 이에 공감하며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고 앞으로 젊은 탈북민들이 제2, 제3의 메르켈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전 독일 총리는 동독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연방총리직에 오른 인물이죠.

양측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 있어 향후 긴밀히 소통, 협력해 나가기로 한 만큼 현재 5년 이상 공석 상태인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 인선 작업이 잘 마무리되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가 단합된 목소리를 내고 북한인권 대화가 본격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참고 문헌

김영권, <전문가들 “북한 여성 인권, ‘성평등’만 보면 패착...기본권 주목해야”>, 《Voice of America》, 2022.08.09, https://www.voakorea.com/a/6693436.html. (접속일: 2022.08.09).

박대로, <北인권 투톱에 여성…北여성 인권 주제로 대북 압박 예고>, 《뉴시스》, 2022.08.09,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09_0001971894. (접속일: 2022.08.09).

김승욱, <권영세 “젊은 탈북민이 제2, 제3의 메르켈 되길 희망”>, 《연합뉴스》, 2022.08.05,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5144600504?input=1195m. (접속일: 2022.08.05).

이설, <권영세, 美 민주주의 기관 대표단과 ‘북한 인권’ 증진 논의>, 《news1》, 2022.08.05, https://www.news1.kr/articles/4764945. (접속일: 2022.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