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아이디어포럼 [이슈브리핑] 입니다.

이번 주 이슈브리핑에서는 중국의 코로나19 이후 탈북주민 강제송환 수용소 증축 의혹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문

▷ 북·중 국경지대 근처에 위치한 수용소들의 규모가 확대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두 국가의 국경이 봉쇄됨

- 중국에서 체포된 미등록 탈북민들은 송환되지 못하고 구금시설에 수용됨

- 최근 팬데믹이 풀리면서, 탈북민들이 강제송환 당할 가능성이 높아짐

- 국경지대 근처의 수용소 증축이 확인되면서, 강제송환에 위해 중국 여러 곳에 있는 구금된 탈북민들을 한꺼번에 수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됨.

- 이에 수많은 인권단체가 수용소 공개와 참관, 강제 송환 중지를 요청하고 있음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2020년 1월부터 북한과 중국 간의 교류가 끊기고, 국경이 봉쇄된 상황에서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의 수가 급감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에서도 탈북민을 체포하거나 구금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죠. 그런데 봉쇄됐던 국경이 풀리고, 두 나라가 개방된다면, 지금 중국에 억류되어 있는 탈북민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중국 내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된 의제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에 대체로 소극적인 반응을 해 왔습니다. 중국 대표부는 최근 유엔 여성차별폐지위원회(CEDAW)의 질문과 지난 달 제네바에서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는, “북·중 국경지대에 있는 미등록 탈북민 수용소에는 현재 수감자가 존재하는 상태가 아니므로 관련 명부는 가지고 있지 않으며, 중국으로 넘어온 미등록 탈북민들은 경제적인 목적으로 탈출한 ‘불법체류자’ 이기 때문에, 체포 뒤 즉각적으로 북한에 송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국의 주장은 지난 6월 13일, CECC(美 의회 초당적 기구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팬데믹 해제 이후 두 국가의 국경이 다시 개방될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국제사회가 대규모 강제송환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6월 13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CECC 청문회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중국 내에서 체포되는 탈북민들을 구금하는 시설인 변방대 중 3곳이 확장되었음을 증언하고, 청문회에서 그 중 1곳의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청문회에서 공개된 위성사진은 2022년 9월 중국 지린성 내에 있는 화룡시에 있는 변방대인데요, 이곳은 북한의 함경북도 무산시 등과 접해 있습니다. 3년 전 위성사진(2019년)과 비교해보면, 본관 건물에 두 개의 새로운 구조물이 세워지는 등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고, 추가적으로 주요 감시탑을 증축한 데 이어 또다른 감시탑과 울타리도 새로 건설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NKDB 보도자료 링크-공지사항)

북한 전문 매체 NK NEWS는 화룡시뿐만 아니라  또다른 국경지대인 훈춘 시, 그리고 콴뎬 시에 있는 수용소가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 또한 확보해 공개했습니다. 해당 시설들 역시 새로운 구조물이 건설되거나 기존 시설을 크게 확장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위와 같은 정황은 현재 중국 내 구금된 탈북민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특별인권보고관은 작년에 중국 내 구금된 탈북민들의 수를 약 1,500명 정도로 추산했으나, 현재는 최대 2,000명까지 구금된 것으로 추측되며, 중국에서 탈북자 체포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것은 단순히 “구금된 탈북민들을 석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경봉쇄가 풀리고 체포 후 구금되어 있던 탈북민들이 강제송환을 당한다면, 이들의 생사와 운명은 불확실한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증언과 조사를 통해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은 강제 구금, 강제 노동, 고문, 처형, 성폭행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심지어 현재 북한의 식량 사정은 고난의 행군 이후 가장 암울한 시기라고 합니다. 평범한 주민들의 삶조차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탈북민들이 북한에 송환된다면, 북한 당국은 이들에게 최소한의 음식조차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수용소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제한돼 있습니다. NKDB의 송한나 디렉터는 이에 대해 "과거에는 우리가 안전지대로 도피한 북한 탈북자들과 직접 접촉하여 그들이 겪은 인권 침해에 대해 알 수 있었으나, 현재 해당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부족하여 시설 내부의 상황을 파악할 여건이 제한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중국이 탈북민 강제송환을 중단하고, 국경지대에 있는 구금시설의 수용자 명단을 공개하거나 해당 수용소에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리스 스미스 중국위원회 의장, 잭 넌 하원위원 등 미국 의회에서도 이를 지지하며 “중국이 북한 난민들을 강제로 송환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고 촉구하였으며, 유엔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탈북민 강제송환에 대해 항상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왔던 중국이

이번 청문회 이후 어떤 대응을 할 지는 국제인권기구 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Ifang Bremer, <China expanding prisons where North Korean escapees are held: Investigation>, 《NK NEWS》, 2023.06.13, https://www.nknews.org/pro/china-expanding-prisons-where-north-korean-escapees-are-held-investigation/

강병철, <北 인권단체 “中 탈북자 구금시설 위성사진으로 확인…시설 확장”>, 《연합뉴스》, 2023.06.14, https://www.yna.co.kr/view/AKR20230614003000071?input=1195m

김유진, <”미 의회, “중국 내 탈북자 구금시설 확장···강제북송 막아야”>, 《경향신문》, 2023.06.14, https://m.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30614115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