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디어포럼 북한, 어디까지 알고 있니? 입니다. 오늘은 통일부에서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인권보고서’란?

지난 3월 30일, 정부 차원에서 작성된 총 450쪽 분량의 ‘북한인권보고서’ 가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은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맡았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보고서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6년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 3,412명의 면담을 기초해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600건의 인권유린 사례가 실렸는데, 이는 증언한 508명이 직접 겪거나 목격한 사례이며, 크게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보고서의 시작과 의의

 ‘북한인권보고서’는 2016년 북한 인권법의 시행으로 북한인권 자료를 수집, 연구, 보존, 발간하기 위해 설치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시행해야 할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는 북한과의 교류 및 협력에 있어 정부 차원의 북한 인권 보고서가 남북관계의 민감한 사항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조사 결과를 3급 비밀로 분류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 인권 조사 결과에 대한 민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인권법 시행 후 7년 만에 발간된 정부 차원의 첫 북한인권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정책 공약의 이행이기도 합니다. 또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시작으로 북한의 실상을 국내외에 알려 나가는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북한인권보고서가 범정부 차원의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발행 주체에서 그 차별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은 향후 국내 및 국제사회에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보고서의 내용

2023북한인권보고서는 국제인권규약과 북한 인권에 대한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자유권)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사회권), 취약계층, 특별 사안을 다루는 총 4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별 사안은 두 가지 사안으로 작성되었는데요. 정치범수용소와,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가 다뤄지고 있으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인도적 사안임을 감안하여 별도로 구분되었습니다. 

북한인권보고서의 한계

그러나 7년 만에 발간되어 발간 자체로 의미를 두면서도 기존에 지속해서 발간되던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와의 큰 차이가 없지 않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또한 3,124명의 조사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아서 아쉽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 (이하 NKDB)에서 매년 발간하는 북한인권백서는 북한인권 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14만 건의 데이터로 제시하고, 이를 세부 권리유형별 사건, 피해자 수로 보여주고 있어 국내외에서 실태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첫 보고서인 만큼, 앞으로는 오랜 기간 북한 인권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개선 운동을 전개해 온 전문성 있는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자료의 수준과 신빙성을 높여야 북한인권보고서의 공신력과 효과가 더 높아질 것이라 여겨집니다. 

마치며

북한 인권 개선 문제는 한국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부는 통일정책인 ‘신(新)통일 미래 구상’을 올해 안에 정립하여 인권,자유,소통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통일 정책을 계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비했던 ‘북한인권법’에 대한 이행을 조속히 실행시켜 남북문제의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것을 약속해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길 기대합니다. 향후 정부 차원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과 해결방안 모색이 지속해서 이행된다면, 국제사회의 일원인 북한도 인권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반응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권리를 위해, 북한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해서 내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통일부, ‘2023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 03. 3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3375&pWise=mSub&pWiseSub=I1#policyNews

이승연, "도주한 수감자의 목을 매달아 걸었다." 북한인권보고서_1, 《통일부》, 2023. 04. 05

"https://blog.naver.com/gounikorea/223065280249:   

홍제성, '권영세 "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 중요…실천적 조치 취해야", 《연합뉴스》, 2023. 03. 10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0120500504 : 

김선영, 권영세 "北 인권보고서 공개, 망신주기 아닌 주민 권리 실현", 《연합뉴스》, 2023. 04. 07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407509444

이제훈, 첫 공개 발간 북한인권보고서, 508명 ‘증언’ 450쪽에 담아, 《한겨레》, 2023. 03. 31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85989.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