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에는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세미나, 회견,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오늘 아이디어포럼에서는 지난 주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외 여러 노력에 대하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북한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

국내에서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기자회견 및 세미나가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8월 11일, 통일준비국민포럼 및 한변이 주관한 “재중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긴급세미나” 에서는 박지현, 김명희 등 탈북민의 증언과 함께 재중탈북민 강제북송의 해결 방법이 논의되었습니다. 이어 16일,  최재형 국회의원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주관한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기자회견 및 세미나”가 진행되었으며 김영호 통일부장관, 최재형 국회의원,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단체 및 전문가들은 중국에 재중 탈북민의 강제송환 중단 및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보편적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으며, 유엔난민기구(UNHCR)가 탈북민의 인권보호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등 재중 탈북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재중 탈북민 출신이자 탈북여성 인권단체인 ‘통일맘연합회’의 김정아 대표는 강제북송 당한 탈북민 여성과 그들의 가족 앞에 기다리고 있는 끔찍한 운명에 대해 발표하던 중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8월 18일에는 용인 법무연수원 분원으로 이전됐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과천정부청사로 재이전, 더해 개편이 단행됐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소속이 인권국에서 법무실로 변경되었고, 법무부 통일법무부장이 소장을 겸직하게 해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관계자들은 이날 과천 청사 이전 현판식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임무의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했으며, 보존소의 인적·물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북한인권, 국제 사회의 "뜨거운 감자">

8월 17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이후 약 6년 만에 북한 인권 문제를 안건으로 하는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예상과 달리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는데, 이는 북한인권 문제가 더 이상 미국, 중국, 러시아의 세력 다툼을 넘어 국제사회가 그 심각성을 인지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탈북 청년 김일혁씨가 대표단에 참석하여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을 증언했습니다. 김일혁 씨는 “북한 주민에게는 인권도, 표현의 자유도, 법치주의도 없다”,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죽을 때까지 노역에 시달린다”고 고발했으며, 북한 당국과 김정은을 향해 “독재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이제라도 인간다운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며 인권 유린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회의 직후 미국, 일본, 한국, EU 등 52개 회원국 대표단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공동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북한 정부가 안보리의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8월 18일 미국 메릴랜드 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열렸는데요. 정상회의 공동 의제로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자유통일’,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가 포함됐습니다. 한미일 3국은 통일된 한반도의 모습이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국가로서,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국가여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에 대한 3국 정상이 모두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7만 4천여명에 달하는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 중, 남아있는 생존자들은 고작 500여명에 불과하며, 북중 국경에서는 선교사를 포함해 6명이 체포돼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파공작원에 의해 북한으로 납치된 피해자들도 수백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또한 최소 17명에서 많게는 100여명에 달하는 납북 일본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한 달 전에 월북한 주한미군 트레비스 킹 이병의 신변 안전과 송환을 북한 당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정부, 민간, 국제사회가 서로 협력해야>

최근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더욱 부각되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여러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재중 억류 탈북민의 강제 송환 문제는 UN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하는 중대사항이며, 더욱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후로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 송환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무기 개발 및 미사일 발사에 투입하는 예산은 주민들의 식량 부족 문제를 크게 완화할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합니다. 그러므로 북한 당국은 군비 지출을 줄이고 주민들의 식량난 해결에 집중하여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동북아의 평화를 가져오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 정부 기관, 민간 단체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 탈북민 강제 송환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북한인권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빠르게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참고문헌

주한미국대사관, 「캠프 데이비드 원칙, 2023. 08. 19.

허욱, 「‘5년 만의 과천 복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한동훈 “방치하면 안되는 일”」, 조선일보, 2023. 08. 19.

이하경, 「UN 안보리 나온 탈북 청년 외침···”독재 영원할 수 없어”」, KBS, 2023. 08. 18.

최혜림, 「북한, 인권 문제 다룬 유엔 안보리에 격분···”강력히 규탄·배격”」, KBS, 2023. 08. 19.

김민서, 「김영호 장관, “한국행 희망 탈북민 전원 수용···中정부 협조해주길”」, 조선일보, 2023. 08. 16.

「북한: ‘전체 주민 46일치 식량 값으로 미사일 쐈다’···심각한 식량난에 아사자 속출」, BBC, 2022. 12. 20

Linda Thomas-Greenfield, “Joint Statement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August 17, 2023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세미나] 재중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긴급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