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시태그 북한_#]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해시태그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의 해시태그는 #북한의_전자결제_도입,
그리고 #장마장_규제입니다.
요약
- 북한의 화폐 개혁 실패와 카드 도입
○ 90년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기' 북한주민에 대한 배급제 중단, 생계를 위해 상업에 참여하며 '돈주'라는 새로운 계층이 생김. '돈주'는 이후 북한의 열악한 금융 인프라를 대신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 북한 내 불법 밀무역 증가와 장마당 활성화, 그리고 '돈주'의 등장으로 북한 내 유휴화폐 증가, 통화량 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 북한 금융 당국. 제 5차 화폐개혁 단행하나 실패. 오히려 상황 악화.
○ 북한 내 유휴화폐를 흡수하기 위해 북한 금융 당국이 선불형 충전식 전자결제 카드 제도를 도입했다는 북한 전문가 해석.
- 북한 정권이 전자결제 카드 사용을 강요하는 이유
○ 최근 북한 당국, 장마당 무력화 조치 시행. 노동임금을 인상하는 대신 전자결제 카드로 노동임금 지급
○ 북한 전문가, 장마당 무력화를 위해 장마당에서 사용 불가한 전자결제 카드 정책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해석.
○ 그러나 해당 정책은 화폐 가치 폭락이나 북한 주민의 생계곤란이라는 위험성을 가짐. 북한 정권이 이를 무시하고 정책을 단행하는 것은 사실상 반인권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보로 해석됨.
통계에 따르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결제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순으로 사용될 만큼 소비자의 카드 사용량이 현금 사용량을 초월한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다양한 영역에서 전자결제 수단이 활용되어 현금 결제를 할 일이 많지 않아졌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최근엔 애플페이, 삼성페이와 같은 모바일 카드 기능이 도입되어 실물 카드 없이도 카드 결제가 가능 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대한민국과 세계가 이렇게 재화의 결제 방식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겪어오는 동안 북한은 어땠을까요? 오늘날에도 북한의 주민들은 여전히 현금만을 이용해 결제를 할까요? 놀랍게도 아닙니다.
북한의 화폐 개혁 실패와 카드 도입
사실 북한이 처음 카드를 도입한 것은 2000년대 초반입니다. 카드를 도입하게 된 배경으로는 결정적으로 북한 금융 당국의 화폐 침전현상, 즉 북한 내 유휴화폐 통용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기’를 겪던 북한의 주민들은 배급제를 중단한 당국의 정책으로 인해 생존을 위한 자력 구제를 해야만 했고 그들은 무역업과 장마당 상거래로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돈을 모으게 된 소위 ‘돈주’들은 대부업과 송금업 등과 같은 북한 내 열악한 금융 인프라를 대신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북한 금융 당국은 내화, 외화 모두 화폐 통화량 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무역이나 장마당으로 인해 외화가 크게 유입되었지만 정작 북한 은행에 들어오는 화폐는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북한 금융 당국은 유휴화폐를 유통시키기 위해 2009년 기습적으로 제5차 화폐개혁을 단행했지만 오히려 북한 돈의 가치만 크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엄청난 불합리 속에서 단행된 화폐개혁은 그동안 장마당 등의 수단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고 있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의 가계에 큰 타격을 주었고, 북한 원화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는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은 전보다 내화 사용이나 북한 당국의 은행 이용은 더욱 기피하게 되었고 달러나 위안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북한 당국은 유통되지 않고 유휴화폐로 쌓여 있는 북한 사회 내 외화를 흡수하기 위해 일반 주민을 상대로 2010년 외화 전용 전자결제 카드인 ‘나래’를 출시하였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나온 첫 카드는 2005년 출시된 ‘실리’입니다. 그러나 이는 외국인이나 고위층처럼 소수만이 사용하던 것이었고 2010년 출시된 ‘나래’는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나래'가 ‘실리’보다 사회 내에서 더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래’는 선불식 충전 카드인데 우리의 카드형 상품권이나 교통카드처럼 비용을 미리 지불하고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은행 계좌와 연동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포함해 호텔, 백화점에서도 간편히 충전을 할 수 있고 타인에게 송금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러한 ‘나래’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 익명성이었는데. 밀무역 등 불법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인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자유롭게 사용도 못하고 보관만 해야 했던 상황에서 ‘나래’의 경우 충전이나 사용에 있어 익명성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이 익명성을 미끼로 북한 주민들이 외화를 충전하는 것을 유도한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외화 유도에 성과를 낸 북한 당국은 5년 뒤인 2015년에는 내화 전용 충전카드인 ‘전성’를 조선중앙은행에서 발행합니다. 북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덕에 다른 은행들도 전자결제카드를 발행하기 시작하였고요.
최근에는 북한 내 이동통신 기술 역시 발전하여 이러한 전자결제 카드를 이용해 인터넷 상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 북한 주민들은 자국 금융권에 대한 불신 등의 이유로 인해 여전히 카드 사용에 그렇게 호의적인 반응은 아니라고 합니다.
북한 정권이 전자결제 카드 사용을 강요하는 이유
최근 2023년 말부터 북한 당국은 장마당 무력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가 지나치게 커지자 이를 단속하고 당국의 통제력을 전처럼 유지시켜 순조롭게 내부통제를 하기 위한 방침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무력화 조치에 시장 내 전자결제 즉 카드 사용 강요도 활용되고 있다는 북한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아시아프레스는 지난 1월 5일 북한 당국이 2023년 11월부터 한 달간 근로자의 생활 개선 취지로 노동임금 즉 급여를 올려주었는데, 그 상승폭이 기존의 10배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직장에 따라서는 북한주민에게 상승된 노동임금을 전자결제카드로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인데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북한 내부 소식통 역시 최근 북한이 노동임금을 현금이 아닌 중앙은행에서 발급한 전자결제 카드로 지급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노동임금으로 지급된 카드의 경우 은행과 우체국(체신소), 백화점이나 양곡판매소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정작 장마당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이러한 조치에 대해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좋지 않다고 전해왔습니다.
이어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북한 내부 소식통은 현재 북한주민들은 생활비를 장마당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전자결제 카드로 지급하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장마당을 없애고 주민들에게서 현금을 앗아가기 위한 모략이라며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달하였습니다.
급여를 올려줘도 백화점이나 양곡판매소에선 물건을 사기엔 돈이 부족하고, 정작 자신들의 생활에 필요한 식재나 의류는 대부분 카드 사용이 불가한 장마당에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북한 정권의 전자결제 도입 정책은 북한 주민들의 삶에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북한 정권이 북한 내부에 전자결제 카드를 도입한 것은 주민들의 생활 수준 개선이나 시장 활동의 편의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외화를 충당하고 규모가 커져가는 장마당을 단속하여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시행 과정 중 발생할 화폐 가치 폭락이나 북한 주민의 생계 곤란이라는 위험성을 무시해가면서까지 진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자국민을 향한 반인권적이고 비합리적 행보로 해석됩니다.
또한 북한에 많은 변화를 일으킨 장마당이 다시금 통제로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해시태그 북한_#]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셨을까요?
궁금하셨던 것들이 해시태그를 통해
잘 해소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해시태그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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