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열차사고 원인: 전력 수급 문제]
이번 열차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전력 수급의 문제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인간중심의 주체사상이 구현된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를 가지고 있음을 천명하며 사회 불평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주민들에 대해 '충분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를 주민들에게 보장하고 있다고 언제나 강조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시스템은 말과 달리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전기 같은 경우는 제대로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이 34.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양강도 혜산시에는 전기가 거의 들어오지 않아 중국에서 들여온 태양광판과 장마당의 나무를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 2019년 탈북, 북한이탈주민 증언
“함경북도에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만 전기 사용이 가능했으므로 일부 생활에서는 여전히 땔감용 나무를 사용했다”
– 북한이탈주민 증언
또한 이러한 증언들로 볼 때 북한 내에서는 고위층이 거주하는 주요 지역을 제외한 내륙지역이나 지방은 여전히 인프라가 잘 구축 되어있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전기의 공급 또한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충분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를 천명하는 북한 정권의 주장과 달리, 실제 북한 주민의 증언은 북한 사회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하고, 그마저도 제공 과정에 뿌리깊은 차별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가장 최소한의 요건조차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현실은 상황은, 그 이상의 요건은 더욱이 주민들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열차사고 원인 2: 북한 공공의료서비스의 현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 제2장 9조에서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완전한 무상치료의 혜택을 준다.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모든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북한 주민에 대한 무상치료를 국가적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 주민들은 의료서비스 비용을 대부분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개인의 의료비 사적 부담이 사회에 만연해지자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이 개인의 계층이나 경제력에 따라 달라지는 불공평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가적으로 무상치료를 표방하는 국가인만큼 그 안에서 누구에게나 동등해야 할 의료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 차별이 존재하게 된 것은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11년까지는 재사용이 많았고, 12년부터는 환자 개인의식도 많이 깨더라구요. 그러면서 환자 자체가 주사기를 준비해오고, 우리는 입원할 때 기본 주사기를 사 오라고 해요. 정맥주사기 2개, 근육주사기 2개, 잠적(링거) 줄도 본인보고 사오라 해요”
-2019년 탈북, 북한이탈주민 증언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다 지난 2019년 남한으로 온 북한이탈 주민은 돈이 없다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거즈와 솜 같이 기본적인 의료품조차 개인이 장마당 등에서 사와야 한다고 이처럼 증언했습니다.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담요와 같은 침구류 역시 개인이 준비해야 하고 뇌물로 지불한 돈이 적거나 혹은 성분, 즉 사회적 위치가 낮은 경우 경제력이 좋고 성분이 좋은 이들에 밀려 후 순위로 진료를 받게 된다고도 증언했고요.
소위 뒷배가 있는 경우에는 의대병원과 같이 더 좋은 의료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상치료를 표방하는 국가가 은폐하는 어두운 이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열차 사고에서 사건 당시 사망자만큼 부상자도 많았다고 추정됩니다. 그러나 제보에 따르면 사고를 당했음에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게 된 이들이 역시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응당 병원 측이 구비해야 할 의료품을 병원이 아닌 개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구비하지 못해, 사건 현장이 아닌 의료 현장에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모든 의료 체계를 중앙으로 관리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는 북한 주민이 당국으로부터 가장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호받지 못한 아주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통해 전력 수급과 의료 외에도 붕괴해가는 북한의 공공 서비스 체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해시태그 북한_#]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저런 생각이 많아지는 주제였는데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오던 복지가 당연하지 않다고 느끼며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는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즐겁게 읽으셨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제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이우태 외, (2023), 『북한인권백서2023』, 통일연구원, 1-37, 97-240
최한빈, “돈 없으면 고통받다 죽어야”…무상치료 선전에 가려진 현실, DAILY NK, 2023.08.14
https://www.dailynk.com/20230814-1/
김지은, 북, ‘유명무실’ 무상치료제 공식 포기?, RFA, 2022.10.24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hospital-10242022132452.html
"북한 보건의료의 최근 모습.",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2021년 09월 30일 수정, 01월 18일 접속, https://amnesty.or.kr/42731/
정치부, 탈북의사 "북한 '무상치료제도' 의미없어...약값 환자가 부담", 동아일보, 2021.12.14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1214/110781530/1
구교운, "북한 열차 전복 사고로 400여명 사망…전기부족이 원인", 뉴스1, 2024.01.17
https://www.news1.kr/articles/?5292464
신수아, "북한에서 평양발 열차 전복돼 수백 명 사망‥전력난에 고개 못 넘어". MBC 뉴스, 2024.01.17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63242_36431.html
손혜민, “평양발 금골행 여객열차 전복돼 수백명 사망”. RFA, 2024.01.16
https://www.rfa.org/korean/in_focus/trainaccident-0116202409214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