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시태그 북한_#] 입니다!
벌써 네 번째 해시태그로 여러분께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해시태그를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종교를 가지고 있나요? 만약 가지고 계시다면 어떤 종교인가요?
다양한 답이 나올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종교에 대해 편하게 물어보는 이 상황이 평범해 보이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는 어떠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권리는 바로 ‘종교의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란 쉽게 말해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믿거나 믿지 않을 자유를 모두 의미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모든 인간이 가진 ‘정신적 자유권’의 출발점이 되며, ‘양심의 자유’의 근간이 됩니다. 종교의 자유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인 만큼 전 세계 여러 나라는 헌법으로 자국민의 ‘종교의 자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헌법 제 20조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68조에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고 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북한은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 규정하며 규제하고 탄압합니다. 「NKDB 통합인권 DB」에 따르면 북한 내 종교 활동으로 체포될 경우 47.9%는 정치범수용소에 10.7%는 교화소에, 2.8%는 노동 단련대에 수감되며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RFA의 보도에서도 단순히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이 처해진 북한주민의 사례가 나온 적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 내 종교 탄압의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북한에 대해 최근에도 미국 국무부는 22년 연속으로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로 지정하며 북한 내 종교 탄압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오늘의 북한 이슈를 담은
네 번째 해시태그는요
#북한내종교의자유 입니다.
요약
- 미국 국무부, 22년 연속으로 북한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
○ 2023년 1월 4일 미국 국무부, '2022년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 발표 연설에서 북한을 '종교 자유 특별 유려국'으로 지정
○ 미국의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 2001년부터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하기도.
○ 연설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종교적 자유를 억압받는 북한을 포함한 12개 정부 관리들을만나 종교의 자유를 공개적으로 옹호할 것..."
- RFA, 지하에서 예배하던 5인 국가보위부 체포 보도
○ RFA, 지난 4월 말 평안남도 순천시에서 예배하던 지하교회 교인 5인을 보위부에서 체포한 사건 보도
○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북한 내 종교적 박해사건 1천 411건 중 126건의 처형과 94건의 실종 사건 포함 돼.
○ 북한, 종교가 통치 이념인 유일사상과 대치된다 판단하여 북한 주민의 종교행위에 대해 가혹한 조치 취해, 그러나 이는 명백한 종교의 자유 침해이자 인간의 자유권 침해.
[미국 국무부, 22년 연속으로 북한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
앞서 말한대로 미국 국무부는 2024년 1월 4일(현지 시각) 북한을 22년 연속으로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022년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하는 연설에서 ‘”북한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거의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어 “북한 정부가 종교 활동을 이유로 개인에 대해 처형과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 등을 계속 자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보고하였습니다.
미국의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는 2001년부터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로 지정하였으며, 여러 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하는 등 북한 내 종교 탄압 실태를 꾸준히 지적하며 이를 통해 북한의 종교 탄압 실태를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발표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종교적 자유를 억압받는 북한을 포함한 12개 국가의 정부 관리들을 만나 종교의 자유를 공개적으로 옹호할 것이라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다른 국가의 적극적인 지적과 22년에 걸친 지속적인 우려 표명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북한 당국의 종교인 탄압이 얼마나 심각한 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하에서 예배하던 5인 국가보위부 체포 보도]
RPA는 지난 4월 말 평안남도 순천시에서 예배를 하던 5명의 기독교 지하교회 교인들이 국가보위부에 체포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새벽 5시경 성경을 읽으며 기도를 하던 중 국가보위부에게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된 것인데요. 예배 현장에서 보위부는 수십 개의 성경 소책자를 회수하고 예배 참가자들을 체포해갔다고 전했습니다.
매년 북한종교자유백서를 발간해 온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종교적 박해사건 1천 411건을 파악하고 있으며 126건의 처형과 94건의 실종 사건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기도나 예배 같은 일반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시키는 등 가혹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북한 내에서의 종교행위가 북한의 통치 이념인 유일사상과 대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종교 행위를 막는 등 북한 내 체계 확립을 위해 세운 ‘10대 원칙’은 국제법은 물론 당국 헌법에 명시된 권리와 자유에도 반하는 조치입니다.
일반적인 예배조차 자유롭게 진행하지 못하고, 예배를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북한 당국에 의해 국제법과 당국 헌법을 반해가며까지 체포당하는 이러한 북한 주민의 상황에서 북한 내 종교의 자유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얼마나 침해당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단순한 신앙의 자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권에서도 핵심적 권리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실현되지 못하는 것은 다시 말해 인간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북한의 인권에 대해 살펴볼 때 북한 내 종교의 자유에 관련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해시태그_북한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읽어 주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안현민 외, (2020), 『북한 종교자유 백서(2020)』, NKDB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우태 외, (2023), 『북한인권백서2023』, 통일연구원, 167-174,
박광연, 미 국무부 “북한, 종교의 자유 완전 부인”···믿었다가 처형·수용소행, 경향신문, 2023.05.16 15:16 https://m.khan.co.kr/politics/north-korea/article/202305161516001#c2b
장이주, “북한 종교자유 탄압 극심…최대 7만명 기독교인 수감”, SPN서울평양뉴스 2023. 05.16 06:38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494
2023.05.16 06:3
지정은, 미 국제종교자유위 “북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해야”, RFA, 2023.05.02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religionfreedom-05022023080409.html
박재우, 종교단체 “북, 올해 종교자유 탄압용 검열 강화”, RFA, 2024.01.02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nkreligious-01022024151236.html
조진우, 김정은 3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자’ 선정, RFA, 2023.11.02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kjudictator-11022023152931.html
손혜민, 북 지하교인 5명 예배 중 체포, RFA. 2023. 05.19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nkreligion-051920230959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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