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시태그 북한_#]입니다!
오랜만에 다섯 번째 해시태그
#북한의외교정책변화 로
여러분께 돌아왔습니다.
□ 요약
- 북한의 외교 정책 변화
○ 정부 수립 이래 76년 만에 대한민국과 쿠바의 양국 대사급 외교관계 성사
○ 쿠바, 공산주의 국가로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는 '형제국'
○ 북한, 신임 북한 주재 유엔 상주 조정관 선임, 단절되었던 국제 기구와의 교류 역시 제개, 국제사회와의 국교 정상화 노력
○ 전문가, 북한의 외교 정책 변화에는 한-쿠 외교 관계 성사가 영향 미친 것으로 분석, 앞으로도 북한은 기존의 친북국가 위주의 수교였던 '진영 외교'에서 외교 방향성을 전환할 것이라 전망
- 국제사회, 북한 인권 문제 적극 개입 행보
○ 영국 의회,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NK, 이하 APPG) 의원 수 증가, APPG 알톤 상원의원 북한 인권 관련한 발언 이어
○ 유엔(UN), 23년 12월 21일 북한인권결의안 19년째 채택, 뉴욕 본부에서 열린 제 50차 본회의 서 컨센서스로 통과
○ 유럽연합(EU), 23년 12월 3일 국제 인권제재 조치 연장, 북한 외 중국과 러시아 등 국가의 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 조치 이어나가
○ 북한, 국제 사회와의 교류 정상화를 위해 자국 내 인권 문제 해결이 선결되어야 해
지난 2월 14일 대한민국은 외교 공한을 교환하며 정부 수립 이래 76년 만에 쿠바와 양국 간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던 쿠바와의 수교 소식은 화제가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쿠바가 북한과 친밀한 외교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던 외교적 배경도 일조하였습니다.
쿠바는 1960년대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된 이후 지속적으로 친북 행보를 보여왔고, 고위급 인사도 주기적으로 방북하는 등 그동안 쿠바는 명실상부한 북한의 '형제국'이었습니다.
김종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은 지난 2월, RFA와의 인터뷰를 통해, 형제국인 쿠바가 대한민국과 비밀리에 수교한 것은 북한 정권에게 이전의 한소 수교나 한중 수교에 버금가는 외교적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북한은 유엔과 서방에 외교라인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5일 유엔 본부에 따르면 신임 북한 주재 유엔 상주 조정관에 조 콜럼마노 전 유엔 중국 상주 조정관실 수석이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평양에 거주하는 외교관에 대한 아그레망, 즉 주재국 동의 절차를 거쳤다는 의미로 분석된다고 BBC News 코리아(이하 BBC)는 보도하였습니다.
이어 BBC는 북한이 유엔 조정관 외에도 다른 국제기구나 독일, 스웨덴 등의 일부 유럽 국가에 다시 국경을 개방할 가능성 역시 제기된다고도 전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에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었던 북한이 본격적으로 서방국가와의 외교 정상화 시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BBC 측에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북한 외교라인 변화가 한국과 쿠바 수교를 의식한 것이라 분석하며, 이후로도 북한이 기존에 취해오던 친북 국가 위주의 수교, 즉 '진영 외교' 노선을 변경할 것에 대해서도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전과 달리 국제사회와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움직이자 이에 동시에 유엔과 유럽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VOA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의회에서 북한 관련 초당파 모임,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NK, 이하 APPG)’에 참여하는 의원 수가 기존 6명에서 20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여기에는 하원 외교 위원장과 전 외무부 국무상 등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APPG는 비공식 기구이지만 담당 문제에 관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와 국제기구를 압박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이런 APPG의 알톤 상원의원은 APPG의 연례 총회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영국 의회의 단합되고 지속적인 약속과, 그들의 인권에 대한 자신들의 깊은 믿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뒤이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서 확인된 반인도적 범죄인 중대한 인권 침해를 최우선 관심사로 유지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결의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인류의 보편적 인권보호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영국 정부 의원들의 의견으로 해석됩니다.
유엔(UN) 역시 북한의 열악한 인권사항에 대해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19년 연속으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KBS 보도에 따르면 23년 12월 21일 유엔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제50차 본회의를 열고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되, 중국에서의 강제북송 사건을 반영한 표현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EU)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유럽연합은 작년 12월 3일에도 국제 인권제재 조치를 연장하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의 심각한 인권 침해 책임자와 기관에 대한 제재를 3년 연장했습니다.
이 제재는 유럽연합 내 입국이 금지되고, 역내 자산이 동결되면서 유럽연합 회원국 개인이나 기관이 제재 대상에게 직 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모두 금지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결국 북한이 제재 완화나 서구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 등을 목적으로 국외로 외교 라인을 적극 운영하고자 하는 현재의 상황은,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북한 당국 내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반인도범죄 등의 인권 침해들이 선결적으로 중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19와 대북제재로 인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가는 북한은 유지해오던 기존의 외교 자세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외교 행보는 자국 내 심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합니다.
북한이 자국의 국제적인 외교관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북한 내 인권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해봅니다.
오늘의 #해시태그_북한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읽으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김민서, 韓·쿠바 치열한 물밑 소통...수교 문서 교환 사진도 숨겼다, 조선일보, 2024.02.15.,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4/02/15/7DQAYWHIPFBJXJNCFIIZDQ65OA/
김영권, 영국 ‘북한 문제 초당파 의원 모임’ 확대 …하원 외교위원장, 전 국무상 합류, VOA, 2024.03.02., https://www.voakorea.com/a/7510304.html
안소영, EU 이사회 “북한 인권, 올해도 유엔 인권 무대 우선 순위”, VOA, 2024.01.23, https://www.voakorea.com/a/7450629.html
이조은, 영국 상원의원, 김정은에 “끔찍”…“중국, 탈북민에 사실상 사형 선고”, VOA, 2024.01.04.,https://www.voakorea.com/a/7425239.html
북한, 유엔·서방에 손짓...한국·쿠바 수교 의식했나, BBC News 코리아, 2024.03.06.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04lgz4zzk2o
안준호, 영국 의원들, 미 정부 대표 초청해 북한 인권 문제 논의 예정, VOA, 2024.03.12., https://www.voakorea.com/a/7523035.html
이조은, EU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결의안 제출할 것”, VOA, 2024.02.24, https://www.voakorea.com/a/7500424.html
이광열, 국제인권단체 “북한 팬데믹 국경봉쇄 후 인권상황 악화”, KBS, 2024.03.08,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0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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